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
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
력하겠습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부문 구조개혁 나설 것"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
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
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
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
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
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
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
는데, 올해는 3조 원, 10년 후에는 10조 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
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 원, 국민 1인당 94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
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
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
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는 어렵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
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
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
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
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
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
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
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
겠습니다.
"창조경제와 FTA로 경제 역동성 회복할 것"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일대일 전담
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
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쓰리 디(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
니다.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
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
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
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
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
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
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
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
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
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
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
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
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
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
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이뤄져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
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
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
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
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
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
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새롭게 조직개편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
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
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
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
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
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
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1. 13(火)10 : 00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